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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아동권리협약 전문(1~40조 실제적 아동권리 소개)에서 수정되어야 할 조항 또는 추가되어야 할 조항을 반드시 1가지 이상 정하여 그 이유와 수정 전후로 비교하여 살펴보았다. 협약 제21조는 입양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 및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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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의 특징 31
5) NAFTA 上의 이행의무 부과금지 32
6. 고위 경영진의 국적요건 부과 금지 32
7. 유보 및 예외 조항 33
1) 유보조항의 의의 33
2) 현행동결 원칙과 점진적 완화 원칙 34
3) 정부조달의 적용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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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 ⑩정보접근권, ⑪형사사법과정에서의 신체의 자유, ⑫적법절차권으로서의 의견표시권, ⑬폭력으로부터의 자유 및 신체적심리적 및 사회적 복귀권, ⑭그 밖의 일반인권.
참고문헌
▷ 구정화(2009), 유엔아동권리협약을 고려한 학교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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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아동권리협약(유엔아동권리협약, 국제연합아동권리협약)의 내실화 과제
1. 아동권리협약에 명시된 권리들을 보장하기 위한 법률을 마련하고 이러한 권리의 이행을 위해 적절한 자원을 마련할 것. 정기보고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권고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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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조금 더 세부적이고 실제적으로 적용 가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안으로 인하여 법 개정제정이 있었지만 보다 구체적이고 의무적이며 강제적인 조항들이 필요하다. 그리고 아동권리협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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