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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조건을 확보하려는 의회관계자들은 한미FTA를 보완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기도 하다. 목적은 다르지만 우리의 FTA 반대론자와 주장내용은 비슷한 실정이다. 우리가 투자자와 국가간 분쟁해결제도(ISD)를 보는 시각을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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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의 ‘독소조항’ 법무부도 지난해 경고했다, 한겨레, 2011.11. 6일자.
10. 진경진, 한미 FTA 주장과 현실 사이, 아시아투데이, 2011.11. 6일자. Ⅰ. 서론
Ⅱ. 본론
1. 국제투자의 개념
2. 국제투자협정체결의 의의 및 필요성
3. 투자자국가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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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위원회
1. 양 당사국은 이에 부속서 10.43에 따라 각 당사국의 대표자로 구성된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를 설치한다.
2. 투자및국경간서비스무역위원회는 최소한 일년에 1회 이상 개최되거나 일방 당사국 또는 자유무역위원회의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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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투자분쟁해결, 고려대학교, 오현석, 2005.12
· 국제통상분쟁사례론, 박형래, 박건영, 두남, 2007.05.10
· 블로그명 : 17기무역마스터김혜정
(http://blog.naver.com/lovebshop?Redirect=Log&logNo=110031262978) Ⅰ. 서론 1
Ⅱ. 음료수 용기 규제 사례 1
1.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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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정책 지지기반도 확산될 것이고, 자유무역체제가 우리 경제에 제대로 자리 잡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강문성, “한국의 FTA 추진현황과 추진전략의 남은 과제”, 자유기업원, 2009. 10.
강은설, “한미FTA에서의 국제투자분쟁해결제도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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