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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 1979.12.18채택, 1984.12.27비준 )
1.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과 그 이행을 위한 협약당사국의 의무
유엔은 1945년 설립 이후, 국제적 차원에서의 양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꾸준히 노력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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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차별위원회 최종평가서, 여성차별철폐위원회, 1998. 9.
2. 우리나라 국제협약 이행보고서에 관한 UN 권고, 국가인권위원회, 2004.
3. 한국여성개발원(1993), 각국의 공적부문에 있어서의 여성차별철폐조치에 관한 연구 -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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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개발원
김영순.2011.『한국의 여성인권에 관한 연구 -여성차별철폐협약을 중심으로-』.한양대학교 대학원 정치외교학과 박사논문.
정진성(2010), 여성의 인권, 성폭력, 성매매 기타 고용, 한국여성단체협의회
김용화.2007.“유엔「여성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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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이 축적된 것으로, 이러한 구조와 관습, 관념 등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적 조치가 없이는 실질적인 평등을 이룰 수 없다는 관점에서 등장한 개념이다.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법,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등은 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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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구체화하여 성차별금지를 법으로 규정함으로써 성차별을 위법한 행위가 되게 하고 이에 대한 피해의 구제를 구하는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게 된 것이다.
2) 국가의 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의 이행
남녀차별금지법은 유엔차별철폐협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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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부, 2008.
이국성, “아동보호서비스의 법적 개입의 한계와 과제”, 아동보호서비스 개입과 도전, 제41회 정기학술세미나, 유니세프한국위원회·한국아동학대예방협회, 2009.
이상희·하승수·이혜원, “한일 아동학대 관련 법률에 대한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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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철폐협약)과 윤여범 최명진 사건(자유권규약 제18조 위반; 양심과 종교의 자유)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사건은 자유권규약 제19조 위반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것은 표현의 자유 보장에 관한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이 국제인권기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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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비정규직 고용의 특성과 차별 실태」, 서강대학교 공공정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84-91.
윤진호(2001), 『노동시장 구조변화와 노동조합의 조직현황』,전국민주노동조합총
연맹,「비정규노동자와 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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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공무원 ..........................................................................
(2) 영국 여성공무원의 지원정책 ........................................................
①기회균등위원회의 성차별 철폐노력
②공무원 행동계획
③직장: 가정의 조화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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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장애인 인권운동이 이루어져야 한다. 여성과 장애인으로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소외된 계층인 여성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 교육, 가정뿐만 아니라 관습적인 차별까지도 철폐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여성장애인 당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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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은 1975년 ꡑ세계여성의 해(International Women's Year)' 지정함. 이후 본격적으로 ꡐ유엔여성10년(UNDecade for Women)' 선포(1975~1985), ꡑ유엔여성차별철폐협약 (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채택(1979) 등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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