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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폐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개인이나 집단은 정보를 독점하고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유리한 정책을 유도하고 또 그 행위를 정당화하는 경향이 있다.
정치에 개인이나 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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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가치중립적 이어야 한다.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정치적 폐단 발생을 방지할 수 있다.
소수의 의견을 반영 할 수 있다.
주관적 가치가 국가 통치 이념에 개입되었을 때 부정적인 사례가 있다.
가치중립적일 수 없다.
그 기준부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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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로 통과시키고 부시 대통령이 즉각 서명함으로써 미국 법률로 발효된 북한인권법안은 향후 미국의 한반도전략 변화의 중요한 준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인권법은 북한 주민들의 인권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연간 최대 2,400만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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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일본의 입장
5) UN, 그리고 러시아를 비롯한 세계 각국의 입장
6) 한국의 입장
3. 북핵문제, ‘햇볕정책’은 문제가 없는가?
1) 포용정책의 허虛
2) 포용정책의 실實
4. 북핵문제, 고비를 넘기 위해서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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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장일치와는 구분된다. 콘센서스는 그 본질에 있어 공식적인 반대없이 회의를 진행하는 하나의 절차인 것이다.
9.성과와 문제점
제2차세계대전을 경험한 인류는 유엔을 통한 ‘집단안전보장체제’를 구상하여, 국제평화를 위협하는 사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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