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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에 대한 논쟁 및 평가
1. 범주이론(Spielraumtheorie)
2. 유일형이론(Die Theorie der Punktsstrafe)
3. 사회적 형성행위이론(Theorie des sozialen Gestaltungsaktes)
4. 위가이론(Stellenwertheorie)
5. 양형론에서 적극적 일반예방이론
6. 행위비례이론(Tatpropotionalit 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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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과 유일형 이론 : 범위이론은 책임과 일치하는 정확한 형벌을 결정할 수는 없으며 형벌은 그 하한과 상한에 있어서 책임에 적합한 범위가 있으므로 이범위에서 특별예방과 일반예방을 고려하여 형을 양정해야 한다는 이론이다. 이에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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