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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법 시행규칙 제28조)
가. 신고요건
수급권자에게 다른 수급권이 발생하여 그중 하나의 급여를 선택하고자 할 때
(발생일로부터 1월이내에 신고)
나. 제출서류
1) 급여선택신고서 1부
2) 받고자 하는 급여지급청구서 및 구비서류(신규발생 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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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연금 수급권자가 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권이 소멸된 때
3) 사망 또는 사망추정으로 노령·장애·유족연금의 수급권이 소멸된 때
다만, 유족연금 수급권의 발생 또는 변경으로 그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소멸신고에 갈음함
-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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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보상장의비청구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한다.
6. 상병보상연금
① 의의
요양개시후 2년이 경과하여도 치유되지 아니하고 요양이 장기화됨에 따라 해당 휴업급여 대신에 보상수준을 향상시켜 지급하게 되는 연금으로서의 보험급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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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가. 요양급여
나. 휴업급여
다. 장해급여
라. 간병급여
마. 직업재활급여
바. 유족급여
사. 상병보상연금
아. 장의비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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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으로 일원화 되어 있는 보상금의 지급형태를 일시금과 연금으로 이원화해서 지급해야 한다.
2)장애인의 재활사업증진을 위해 관련시설을 확충.강화 해야 한다.
3)산업재해예방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재해율을 감소시켜야 한 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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