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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해당 개인의 행복추구권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도 있다.
두 번째로 유책주의는 부부 간의 관계를 더욱 파탄에 몰고 가는 역할을 할 개연성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유책주의의 경우 기본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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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법 재검토 제안 …………………… 3
-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의 도입과 파탄주의 이혼의 철저
(1) 선택적 부부 별성(氏)제도 도입의 의의
(2) 이혼 제도의 재점검 - 적극적 파탄주의를 향하여
3. 유럽의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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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형태,가치관 변화
핵가족,부부관계 중시
가족관계-개인행복 필요요소,실솨적,개인주의적 가치관
②사회적 인식변화
불행한 결혼생활로부터 해방
자기발견의 기회-개방적,긍정적 시각
법적-무결점이혼법(배우자 무결점, 조정 가능성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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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생활을 규율하는 가족법이 협의이혼절차를 보완하고 부부의 경제적 평등을 보장하며, 부모의 자녀에 대한 책임을 강조하는 개선을 통해 가족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계기가 되기를 소망한다.
참고문헌
성낙인 ‘헌법학’ 법문사 2006
김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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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관련 정책 및 프로그램 사례
1. 독일
1) 관련정책 및 서비스
2) 공공부조
3) 양육비 집행
2. 미국
1) 모자가정 지원 서비스
2) 양육비 집행
3. 스웨덴
1) 복지 서비스 및 지원
2) 양육비집행
4. 영국
Ⅶ. 이혼 후 문제 극복 방안
1. 자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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