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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사항을 공고하도록 한 상법규정이나 등기사항 관련업무의 처리절차를 정한 비송사건절차법이 상법 부칙규정으로 인하여 사문화된 것을 방치하기 보다는 공고제도를 폐지하여 상법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시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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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한 사외이사라 할지라도 이사회참석만으로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렵다.
참고문헌
▷ 김영숙(2009), 이사회의 독립성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 단국대학교
▷ 박종훈 외 2명(2010), 최고경영자 교체와 이사회 영향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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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을 한 경우에는 창립총회 또는 보고총회가 종결된 날(또는 창립총회나 보고총회에 갈음하는 공고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합병으로 인한 설립·변경 또는 해산의 등기를 하여야 하며, 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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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
소멸의 등기는 등기한 사항이 법률관계의 소멸에 의하여 소멸한 때에 하는 등기이다(商 40). 소멸의 등기를 한 경우에 그 등기용지에 등기할 필요가 없게 된 때에는 그 등기용지를 폐쇄한다.
상호폐지의 등기, 본점 또는 지점을 다른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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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1) 발기인의 주식인수
(2) 이사, 감사의 선임
(3) 이사, 감사의 설립경과조사
(4) 변태설립사항 조사
3) 모집설립의 경우
(1) 주주모집과 배정
(2) 출자의 이행
(3) 변태설립사항 조사
(4) 창립총회
3. 설립등기
4. 사업자 등록증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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