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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용, “한강 상수원 보호대책”, 「한강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개발」, 1994.
정 회성, “지방자치시대 지역환경관리체계의 강화방안”, 「지방화시대의 환경행정기능 조정」,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5. 6.
정 회성조 용모김 운수,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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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제도의 개정 필요성과 방향”, 헌법학연구, 제16권 제3호, (한국헌법학회, 2010.09.).
김익식, “지방분권추진실태와 향후과제”, 자치행정, 통권 제163호, (지방행정연구소, 2001.10.).
김주영, “한국지방자치제도의 입법사적 고찰”, 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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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조정이 선행되어야 함은 물론 내부적인 관리체계의 개선도 수반되지 않으면 안된다. 그리고 이러한 작업들은 지방교육행정기관들이 지역여건과 특수성을 반영하며 자율적으로 추진 할 수 있도록 재량권을 부여하고 획일적인 규제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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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적 역할을 부여하기 위한 논의는 현실적 필요성이 높은 사안이다.
정부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정책을 통하여 그들이 남한사회에서 적응하도록 돕고 있다. 그러나 기존의 북한이탈주민 정책은 북한이탈주민들의 욕구조사를 통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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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
1. 공공단체의 선거
2. 노동조합의 조합장선거 실태
Ⅳ. 민주적 선거제도를 위한 위탁선거의 활성화 및 개선방안
1. 법제의 정비방향
2. 위탁선거실시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가. 선거관리체제
나. 선거관리경비
다. 선거방법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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