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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북한사회의 변천과 헌법의 변화”, pp35~38
7. 2009년 헌법
(1) 배경
북한은 김정일 건강악화, 핵문제를 둘러싼 국제사회의 압력 등 체제 위기감이 고조되었다. 2009년 헌법 개정은 이러한 문제들을 불식시키기 위한 헌법개정으로 국방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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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외, 국회법제사법위원회, 2008
주요 국가의 국가운영 체제 및 방식에 관한 연구, 박중훈, 한국행정연구원, 2017
정부형태의 선택 기준과 분권형 정부형태의 적실성, 장영수, 고려대학교법학연구원, 2017 1. 서론
2. 본론
(1) 한국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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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북한 체제전환의 전개과정과 발전조건, 한울아카데미, 2008.
3. 김종철, 남북관계 경색 연구, 서강대 공공정책대학원, 2010.
4. 이명건, 미국의 대북 정책에 관한 연구 : 북한의 1차, 2차 핵실험에 대한 정책 결정 행위자들의 대응분석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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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역, 시민법전통, 존헨리메리만저, 2004
- 권영성, 헌법학원론, 법문사, 2004
- 임기엽, 배심재판제도의 역할과 문제점, 일감법학 제3권
2. 논문
- 박상열, 미국의 배심제도에 관한 소고, 월간사법행정 2002. 12, 한국사법행정학회
- 안경환,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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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대규, 헌법해석에 관한 법사회학적 고찰, 창비, 1990
윤재만, 헌법과 헌법해석, 대구대학교, 1997
이계일, 헌법해석에 있어 법과 사회의 상호작용,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최희수, 헌법해석에서 논증의 중요성, 강원대학교, 2010 Ⅰ. 서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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