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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설치 및 국민(구 주택)은행에 업무 위탁
2003년 11월 : 주거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해 국민주택기금의 설치 근거법 개편
(주택건설촉진법 -> 주택법)
국민주택기금 개요
3.기금의 관리
기금의 성격: 융자성 정부관리 기금으로 공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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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고 하나의 기금이 두 가지 이상의 성질을 지니고 있다. 또한, 조성규모 액수가 큰 융자성 기금일수록 분산예치 되거나 의회통제가 미약하다. 넷째, 성질별 분류에 따르면 장학, 구호 등과 같은 기금을 현금으로 관리하거나 지시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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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사업관리기금, 융자성 기금, 적립성 기금으로 분류.
3) 지방재정 관련법 체계
① 지방자치법
② 지방재정법
③ 지방세기본법
④ 지방세법
⑤ 지방세특례제한법
⑥ 지방교부세법
⑦ 국가균형발전특별법
⑧ 지방공기업법
⑨ 지방자치단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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융자성 채무와 지출성 채무로 분류 가능하고 융자성 채무가 증가시 국가의 債權(융자금)도 증가 한다.
- 정부예산상 채무 : 일반회계 채무 → 지출성 채무
특별회계 채무 → 융자성 채무
- 공공기금 채무 → 융자성 채무
- 공공차관 → 융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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