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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컴퓨터 사용환경
2) 음란물 차단을 위한 조치
3) 컴퓨터 음란물 실태
4) 인터넷 전용선이 설치된 학교의 음란물 실태
5) 발견된 컴퓨터 음란물의 종류별 비율
6) 학교 컴퓨터실에서 청소년들의 음란물 접촉 성향 분석
7)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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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의 심의판정을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전담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관련 단체의 폭넓은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특성 있는 규제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27)
일곱째,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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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의 현실적 문제
1. 인터넷이란 무엇인가?
2. 인터넷 규제의 실현가능성
3. CDA의 실효성 문제
4. 인터넷 음란물의 자율 규제 방식
Ⅳ. 한국사회의 인터넷 음란물 규제법과 표현의 자유
V. 해결의 끝은 보이는가? - 나의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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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에 탐닉한 경우에는 정신과의 치료와 같은 보다 적극적인 치료적 개입을 해야 한다. 특히 음란물에 탐닉하거나 중독되어 성범죄를 일으킨 청소년은 보호관찰로 귀가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그 범죄의 경중에 따라서 일정 시간 이상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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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물차단사이트 프로그램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프로그램개발기술과 관련되므로 형벌적 조치보다는 행정명령이나 벌금형으로 해야 할 것이다. 검찰, 경찰, 국정원,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관계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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