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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둘러싸고는 대립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나체 춤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은 변화한 성풍속을 고려하여 공연음란죄 적용에 반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논거는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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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논점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수치심'에 맞출 수 있는데, 이 성적수치심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인적 감정이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감정적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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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125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27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죄 127
5.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제도 129
(1)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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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고 한다. 즉 사이버 스토킹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병존시키는 경우 후자의 법정형이 전자의 경우보다 가벼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입법적인 조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백광훈,“인터넷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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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기타 통신매체 이용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이나 음향, 글이나 도화,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케 하는 경우를 말한다.
4) 카메라 등 이용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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