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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의 ‘음란행위’에 해당하는가를 둘러싸고는 대립이 있다. 그리고 현재 나체 춤의 경우 공연음란죄에 해당한다는 긍정설이 있으나, 부정설은 변화한 성풍속을 고려하여 공연음란죄 적용에 반대하고 있으나 그 구체적 논거는 제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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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관념에 반하는 행위\'였는지는 의문이다. 그렇다면 이번 사건의 논점은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인 \'성적수치심\'에 맞출 수 있는데, 이 성적수치심이라는 개념은 그 자체가 주관적이고 개인적 감정이다. 성적 수치심이라는 주관적·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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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125
3.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에관한법률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 127
4.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상의 청소년이용음란물죄 127
5. 전기통신사업법상의 불온통신규제제도 129
(1) 불온통신에 대한 정보통신부장관의 취급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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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와의 죄수관계가 문제된다고 한다. 즉 사이버 스토킹죄와 통신매체이용음란죄를 병존시키는 경우 후자의 법정형이 전자의 경우보다 가벼울 이유가 없다는 것이며 따라서 입법적인 조정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백광훈,“인터넷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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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죄, 강강죄, 강제추행죄 등과 같이 행위자의 일정한 경향을 요하는 범죄이다. 예를 들어 목욕탕에 불이 나서 알몸으로 뛰어나온 사람은 고의로 뛰어나왔지만 공연음란죄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행인들을 희롱하기 위해 알몸으로 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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