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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처리한 경우
Ⅲ.결론
교통사고의 후 도주하는 속칭 뺑소니는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하여 그 가족은 물론 생계문제와 치료비등으로 심각한 고통을 안겨주는 결과를 가져온다.
뺑소니 사고는 비인간적인 범죄로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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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사고(뺑소니), 중앙선침범, 보행자사고에 대해 더욱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1.미신고구호조치위반
1) 의의
특별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5조의 3(도주운전)은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궤도차의 교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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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주의 경우(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
3. 중대한 과실
1) 신호위반
2) 중앙선 침범
3) 속도위반
4) 앞지르기 방법위반
5) 건널목통과방법위반
6) 횡단보도 사고
7) 무면허운전
8) 음주운전
9) 보도침범 및 보도횡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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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기소 여부 결정
○ 즉결심판의 효력
- 즉결심판이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 발생 Ⅰ. 범죄
1. 개념
2. 범죄의 유형
1) 사문서위조 관련 사례
2) 친족상도례
3) 범행단계별 범죄유형
3. 형벌의 종류
Ⅱ.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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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은 교통사고를 낸 자동차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가중처벌을 하는 법률로 피해자를 사망케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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