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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죄에 대해 여러 가지로 살펴보았고, 우리 스스로는 음행죄를 이길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적과 우리 자신을 바로 알았기에 우리는 더욱 더 승리를 향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자주 넘어뜨리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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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행죄, 그 외에도 영생교사건 등등의 모습에서 보듯이 개인의 사욕과 결부된 신흥종교들의 행위는 엄연히 불법행위였으며 다원주의라는 이름으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것은 신도들뿐만이 아니라 국가적인 피해이고 다만 교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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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의 의미
혼인빙자간음죄란?
형법 304조(혼인빙자등에 의한 간음) 혼인을 빙자하거나 기타 위계로써 음행의 상습 없는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합헌 판례 사건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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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는 ‘음행의 상습이 없는 부녀’만을 그 보호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죄의 보호법익이 정조가 아니라 성적 자기결정권이라고 보면 남성이나 음행의 상습이 있는 부녀를 그 대상에서 배제해야 할 이유가 없으며, 이는 평등의 원칙에도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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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혼인을 핑계로 내세우거나 그 밖의 위계(僞計)로, 음행(淫行)의 상습 없는 부녀를 속여서 간음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친고죄이다.
(형법 제304조)
혼인 빙자 간음죄 위헌
2009년 11월 26일 1953년 형법 조항으로 만들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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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와 마찬가지로 피해자의 저항이 불충분해서 일어난 것이 아니라 가해자의 강제 혹은 강제 의사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날 것으로 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또한 공소 과정에서 피해자의 이전 성력이나 음행상습 여부 등 피해자의 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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