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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②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의 진료에 관한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2) 급여의 중지
- 시장, 군수, 구청장은 수급권자에 대한 의료급여가 필요 없게 된 경우, 수급권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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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청목출판사, 2007
사회복지조사방법론 : 최창현, 황민철 저, 윤성사, 2018
사회복지실천론 : 이영분/김기환 등 저, 동인, 2010 의료급여법의 실시기관
I. 의미
II. 보장기관
III. 의료급여심의위원회
IV. 의료급여기관
*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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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목차
1. 의의와 목적
2. 주요 내용
1) 적용대상
2) 실시기관
3) 의료기관
4) 제2차 의료급여기관
5) 제3차 의료급여기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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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5조
U11항).
1.수급권자가자신의 고의 또는중대한 과실로 인한 법죄행위에 기
인하거나 고의로사고를 발생시켜 의료급여가 필요하게 된 경우
2. 삭U1 (2006. 12. 18)
3. 수급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의 규정이나 의료급여기관
의 진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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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대상에서 분리 운영
의료부조의 재실시
○ 서비스 및 전달체계
의료급여대상자의 특성에 맞는 의료급여 프로그램의 운영
의료급여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주치의 제실시
만성 장기요양기관의 확충
○ 지불보상제도 및 재정
인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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