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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사를 하여야만 부당급여에 대한 문제를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의료급여법에는 의료기관에 대한 업무정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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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하고, ⑥~⑩호의 경우 2차의료 급여기관에 신청 가능
3). 급여제한
의료급여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일 때 급여를 제한한다.
- 수급권자가 자신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기인하거나 고의로 사고를 발생시켜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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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한점이 되고 있다.
2.의료급여제도의 개선 방향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가 궁극적으로 정책의 목표로 삼아야 할 것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의료급여제도를 시혜적 성격에서 국가의 보장의무와 국민의 수혜권리적 성격으로 전환하여야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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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의 제한을 들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특정 질병의 경우만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하루 한번 의료급여심의의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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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일수의 제한을 들 수 있다. 현재 복지부는 연간 의료급여일수를 365일로 제한하고 특정 질병의 경우만 30일 연장이 가능하며 추가적인 연장이 필요할 경우 하루 한번 의료급여심의의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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