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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의 완전 의료보장 확립 필요
3) 정책과제
① 저소득 의료취약계층의 의료급여 확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부합되지 않으면서 희귀난치성 질환 또는 만성 질환 등으로 의료욕구가 긴요한 저소득층에 대하여 재정여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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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이용을 도모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우리나라 의료급여제도에 대하여 약술해 보았다. 우리나라 헌법 제34조에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며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의 증진에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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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기관의 의료이용이 가능하도록 제도의 보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지역의 특성상 선택병의원의 폭이 좁아 의료이용의 제한을 받는 경우가 있어 이를 위한 제도적 배려가 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건강보험보다 낮은 진료수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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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어려운 것 등도 이러한 차별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을 것으로 보인다.
(6) 최근 의료급여진료비의 낭비를 막기 위한 효율적 관리체계의 부재
최근 급격한 의료급여진료비의 증가원인을 살펴보면 수가의 인상, 급여의 확대, 환자의 노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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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 조직에서는 허위· 부당청구가 의심되는 의료기관과 약국에 대한 현장조사, 의료급여증을 대여하거나 다른 사람의 의료급여증을 도용하는 자 및 무분별하게 의료쇼핑을 행하는 수급권자에 대하여 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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