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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주치의/간호사/그 외 직원
인지한 직원은 즉시 관련부서에 보고
주치의/간호사/그 외 직원
진료기록 및 경과 검토. 주치의 통보
(필요시 환자/보호자 면담)
QI부서
적정진료관련회의
문제점 검토/대처방안 마련
합의방안 결정(합의/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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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감정절차 진행
5) 감정서의 작성·송부
6) 조정기일의 진행
7) 조정절차 중 합의
8) 조정결정
9) 조정결과의 통지
7. 의료사고에 대한 의료분쟁소송의 판례(사례)
1) 의료과실을 인정한 사례
2) 의료과실을 부정한 사례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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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1.의의-의료사고란
2.의료사고의 특성
1)높은 합의 비율
2)형사사건화경향
3)의료과오사건의 전문성
4)낮은 책임인정률
3. 의료계약
1)의사와 환자의 법률관계
(1)계약에 의한 경우
(2) 계약에 의하지 않은 경우
2)의사의 의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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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사고가 난 병원에서 추천하는
곳은 대부분 학연·지연 등의 인맥으로 맺어진 곳일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2-10.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하는 것은 좋지 않다
성급한 판단으로 합의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의료사고를 처음 당한 환자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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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광 또는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의 경우 우선적으로는 합의를 유도하고 합의가 불가하다면 대체적 분쟁해결제도(ADR)로 최근 제정된 의료사고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등 조정에 관한 법률을 최대한 활용하되 당사자의 승복이 강제되고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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