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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법에관한특별조치법상의 존속 및 친족이란 법률상의 존속이나 친족만을 의미하지 않고 사실상의 관계에 의한 존속과 친족을 포함하기 때문에 법률상 존속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동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인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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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3) 사태의 심각성 인식 부족.
4. 소결
Ⅳ. 정신지체 여성의 성폭력 피해 특징
1. 소론
2. 외면적 피해
3. 내면적 피해
4. 대인관계에 있어 피해
5. 소결
Ⅴ. 정신지체 여성의 성폭력에 대한 실체법상 입장과 제안
1.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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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보장의 근거와 한계
가. 헌법적 근거
나. 형사사법상의 근거
다. 피해자 지위보장의 한계
Ⅳ.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및 보호
1. 수사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2. 공판절차에 있어서의 지위
3. 범죄피해자의 공판절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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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상의 지위”『고시연구(제15권 제8호)』
이재상 이호중, 1992, “형사절차상 피해자보호방안”, 『형사정책연구 제3권 제3호』
이재상, 2002,『형사소송법』,박영사.
이호중, 1995,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보호를 위한 개선방향”, 『저스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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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자분류
4. 범죄자분류의 새로운 경향
Ⅲ. 피해자
1. 형사사법제도에서 피해자의 부각
2. 피해자의 의의
3. 개념의 정리
4. 현행법상 피해자의 지위
5. 피해자의 입장에서 본 범죄유형
Ⅳ. 범죄방지대책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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