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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양서원, 사회복지법제론, 양서원 2014 1. 의사상자 등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유
2. 주요연혁
3. 목적, 정의, 적용범위
4. 의사상자심사위원회, 신청, 변경신청
5. 영전의 수여, 보상금, 급여
6. 각종보호제도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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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심사위원회
의사상자의 인정 및 의상자의 부상등급의 결정에 관한 사항, 의상자의 부상
등급 변경에 관한 사항, 의사상자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가족의 예우에 관한
사항,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에 대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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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 의사자 및 의상자의 자녀에 대하여는 그 신청에 의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이 정하는 교육급여, 취업보호, 장제보호
③ 전달체계: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통해 전달
④ 재정부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
(4) 민주화운동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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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지급의 범위, 의사상자 예우수준의 상향조정 등도 늘어났지만 대상을 선정하는 기준은 여전히 모호하기만 하고 객관적 매뉴얼이 없는 이상 의사상자선정 심사위원회의 기준에 기댈 수 밖에 없다. 적절한 제도적 장치를 형성해 놓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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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발생 보고 및 의사상자보호신청시에 공적조서 제출
공적조서는 상훈법에서 정한 서식에 의하여 3부 제출
- 2부는 조사자 및 추천자란을 공란으로 둘 것
(2) 영전 및 표창 수여는 보건복지부 공적심사위원회와 행정자치부 공적심사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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