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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의지가 확고하여 자신의 요구가 거절당했을 경우, 다른 비참한 방법을 택하여 자살을 감행할 것임을 알았다고 했을 때, 그러한 환자의 요구를 거절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판단은 더욱 용이치 않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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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조력자살을 인정한 다른 나라들의 사례를 보면 여러 가지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안락사를 살인과 같은 개념으로 보아선 안 된다.
☞ 모든 생명보호 원칙을 위협하는 행위는 형법에 위배된다.
어떤 안락사는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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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과 죽음 중 선택의 기회조차 갖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는 안락사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출처 및 참고문헌
논문
-문경아, 「안락사에 대한 생명의료윤리학적 고찰 : 치료중단 및 의사조력자살 문제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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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커보키언 사례 (의사조력자살, 방조적 안락사)
1990년 6월 병리학의사 커보키언(Jack Kevorkian)이 초기 단계의 치매로 진단을 받은 애드킨스(Janet Adkins)에게 정맥주사를 통하여 염화 칼륨이 주입되도록 고안된 일명 자살 기구를 제공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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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네덜란드의 의사조력자살법 제정
2) 미국의 의사조력자살 합법화
3) 일본의 생명법 침해에 대한 기준 제시
4.연명치료중단를 중단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1) 법적으로 볼 수 있는 문제
2) 인간의 존엄성 측면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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