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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의 보장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의약분업정책은 결정과정, 집행과정에서 실패한 정책으로 볼 수 있다. 정책결정과정에서 정책의 수혜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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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2년, 우리 국민과 사회에 미친 영향과 성과 및 안정화 대책”, 2002.10, p. 4.
셋째, 약품선택을 둘러싼 담합리베이트 관행이 발생했다는 점이다. 의사와 약사간의 담합이 번성하고 있고, 약품선택을 둘러싼 리베이트가 근절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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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의 비율을 합리적으로 조절하고 일반의약품의 확대 등도 많이 논의되고 있는 사항들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부분적인 보완으로 현행 의약분업 정책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보험재정의 측면에서 현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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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 평가. 의약분업정책평가연구회.
-김순양(1994), “집단이익의 갈등과 정부개입에 관한 비교 연구 : 보건의료정책분야 의 의약분업사례와 한약조제권 분쟁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28 집」, 한국정치학회.
-신영전(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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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사례와 한약조제권 분쟁사례의 비교”, 「한국정치학회보 제28 집」, 한국정치학회.
대한약사회(1991) 「대한약사회사」제3집.
보건과 사회연구회(1989), 「한국의료보장연구」, 청년세대.
신영전(2000), “의료개혁의 과제”,「한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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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가 다를수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협상의 전과정에 표출되고 있음.
의약분업안의 합의안이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나 의사대표자들만의 합의안이고 이전에 의사들의 집합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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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 있고, 제대로 전달되지 않을 수 있음. 이러한 문제는 협상의 전 과정에 표출되고 있음.
의약분업 안의 합의안이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나 의사대표자들만의 합의안이고 이전에 의사들의 집합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가 부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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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과정에 표출되고 있다. 의약분업안의 합의안이 1999년 5월에 만들어졌으나 의사대표자들만의 합의안이고 이전에 의사들의 집합적이고, 공식적인 논의와 합의가 부족했다. 의사협회에는 개원의, 전공의, 병원협회 등의 다양한 이익집단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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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제도 비교(전현희 변호사 글 발췌)
3. 제1차 회의('99. 7. 2)의약분업실행위원회 회의자료
4. 김창엽 교수:조선일보 8.18.2000/통계:중앙일보
5. 시·도 보건과장 및 보건소장 회의자료의약분업 추진상황 및 대책
6. 검색 http://www.cmcdoc.net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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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갈등의 사례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의사협회나 병원협회의 중립성에 대한 이의제기들에서 보는바와 같이 아직 시민단체가 갈등중재자로서의 입지를 구축하기에는 여전히 문제가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2) 절차상의 문제
갈등의 원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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