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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의 신뢰성을 잃게 하여 정책의 불응을 야기하게 되었고, 정책비용의 증가 및 손실을 가져오게 했다.
② 정부의 부정적 대응방식
㉠ 결정책임의 전가
1963년 정부는 의약분업정책에 대한 주요한 사항의 결정에 대해서 정치권이나 외부의 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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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의제설정과정
1. 의약분업의 개념
(1) 기본원칙
(2) 의약분업 제도의 의의
(3) 의약분업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
2. 의약분업의 정책의제 설정과정 4단계
(1) 사회문제
(2) 사회적 이슈화
(3) 공중의제
(4) 정부의제
3. 의약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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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정에 대한 지역NGO의 참여 실태와 활성화 방안.「사회과학논총」 제10집 제3호: 31-49.
이현출. (2001). 거버넌스와 NGOs ; 의약분업 사례를 중심으로.「학국정치학회보」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1. NGO의 개념
2. 정책과정에서 N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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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수행 활동을 평가하여 상벌을 줄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함.
맺는 말
국민건강에 대한 기본개념은 대전환이 필요하다. 이것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물론 정치·경제적 권력을 가지고 있는 권력층이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를 움직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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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책 대안들을 대안 검토의 기본원칙에 입각해서 종합적으로 평가하면 다음 <표 6>과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대안 검토의 원칙에 따라 살펴보면 앞서 살펴본 대안들 중 직능분업을 전제로 한 원내외 조제의 국민선택안과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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