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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제
3. 의약분업 정책의제설정과정의 참여자
(1) 대한의사협회의 입장
(2) 대한약사회 입장
(3) 정부
(4) 시민단체
4. 의약분업정책이후, 의료서비스의 실태
(1) 대체조제
(2) 의약분업 실시 이후 약국 역할의 변화
Ⅲ.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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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에게 주도적 역할을 빼앗겼다고 볼 수 있다.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관료들은 정책매개자로서의 역할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지 못하였으며, 이는 의사협회의 집단행동이 더욱 더 가속화되는 등의 정책갈등을 초래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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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투쟁을 매개로 하고, 그 과정에서 파업투쟁이나 교섭투쟁을 전개한다. 물론 합의의 내용으로 규정되는 투쟁의 성패 여부는 기본적으로 ‘힘의 관계’에 의해 결정된다. 그 힘은 투쟁에 참여하는 조합원의 역량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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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서 적절히 조정하는 역할을 해야 정책네트워크를 통한 바람직한 정책이 산출될 수 있다.
의약분업 정책 추진과정에서 여러 관련 이익 집단과 정부간의 갈등이 지나치게 많았다. 물론 정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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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와 정부 간 이념적가치적 갈등의 성격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의약분업 때에는 정부는 의료의 공공성을 강조하면서 국민 건강권, 의사의 직업윤리 등을 내세우고 의료계는 강제적 의약분업은 ‘의권(醫權)’과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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