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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타협안으로 제시될 수 있는 경우는 3가지로 ▲의약분업 강행과 폐업 장기화 ▲의약분업 실시연기 및 폐업 철회 ▲절충안인 임의분업 채택 등이다.
■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경우 1.의약분업을 예정대로 강행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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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는 조속히 재분류하기로 하고, 포장단위는 소포장 단위가 안되도록 정부가 지도하기로 결론지었다. 또 의약협력위원회 규정을 삭제하고 처방의약품 선정은 의약계 자율에 맡겨 품목을 최소화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의약분업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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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정착 종합대책”, 2001
박지연, “보험료 인상의 필요성에 관한 고찰,” 건강보험포럼, 2002
손준규, 사회보험ㆍ사회개발론, 서울집문당, 1983
신섭중, 한국 사회 복지 정책론, 대학 출판사
이규식, 건강보험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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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4.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범위안의 의약품을 개봉 판매하는 경우{전문개정 1971.1.13}
<참고문헌>
이상이, 윤태영, 김철웅. (2000). “우리나라 의약분업 정책과정의 특성에 관한 연구, “보건 행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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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은 정말 필요한 제도이다. 이 의약분업의 실시와 관련하여 왜 이런 사태가 발생하였는가. 현시점에서 의사들은 집단행동 외에 다른 길이 전혀 없었는가. 의약분업의 정착과 현 사태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서 깊이 있게 반추해 볼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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