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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과 그것을 수행하는 행정 공무원을 신뢰할 수 없을 것이다. 신뢰가 뒷받침되지 못한다면 2000년도와 같은 혼란사태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2) 뉴거버넌스에서의 정부의 중재
기존의 여러 행정문제처럼 의약분업도 권위적이고 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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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성과평가와 제도개선, 2003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제도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 2002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의약분업 전후의 약제비 변동요인분석 및 정책과제, 2001
대한약사회, 의약분업의 효과분석과 보완적 발전방안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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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산업 중점 추진전략
1) 고부가가치 기술?제품 개발 지원
2) 인프라 강화
3) 품질?수출 지원
Ⅴ. 참여복지(노무현 참여정부 복지정책)의 기초생활보장정책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완
2. 적극적인 자활사업을 통해 저소득층이 자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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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을 대상으로 하는 강제분업, 약효의 동등성 확보를 전제로 하는 대체조제의 전면적 허용, 약사의 일반 의약품 판매를 허용하되 포장된 상태로만 허용 및 전면적 동시 실시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그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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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대안을 유도하느냐, 둘째 정책이슈에 따른 정책이해가 정책 행위자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다라 정책 행위자들간의 전략적 연합관계가 단계마다 상이한 형태로 나타났다. 의약분업정책 사례분석을 통해서 정책형성과정의 내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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