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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위법행위에 대한 시민포상제와 처벌규정 처방전에 의사 서명 외에 조제약사의 자필서명 추가 조제기록부의 컴퓨터 기록 인정과 5년간 보관 등에 합의했다. 의약분업과 관련한 논란의 역사적 전개 흐름
1. 의약분업 문제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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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시범사업이 실시되었다. 또한 1988년에는 전 국민의료보험 실시방침에 따라 “국민의료정책심의위원회” 주관으로 의사 및 약사단체 간에 3단계 의약분업 방안이 제시되었으나, 국회의 입법과정에서 많은 논란 끝에 시행이 무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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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의 갈등과 역할>
1. 의약분업과 정부의 갈등에 대한 역할
2. 의약분업을 둘러싼 의․약․정간의 갈등
1)의약분업 당사자들의 경제적 이해관계
2) 의약분업안의 내용적 합리성에 대한 논란
3)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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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실시 이후로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주제가 ‘대체조제’에 관 한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대체조제에 관한 귀하의 생각을 말씀해주 십시오.
약의 전문가가 의사라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다. 약의 전문가가 아닌 사람들이 왜 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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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슈퍼판매 무엇이 문제?, 531style.tistory.com/511
의약품 슈퍼판매 무산. 기득권 포기 못하는 약사, littleworld.tistory.com/313
김도윤, 의약품 슈퍼판매로 청소년 노인 약물오남용 우려, 메디파나뉴스, 2011.8.19
이정수, 의약품 슈퍼판매 논란,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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