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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 갈등을 중재하는 객관적 제3자가 아니라 사회갈등과 관련된 한 당사자로 기능하였다는 점이다. 1.사례명
2.사례개요
3.분쟁당사자
4.쟁점
5.분쟁의 원인
6.분쟁해결
7.협상자의 전략
8.협상을 통한 갈등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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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파업의 원인과 문제점”, 「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 기 획토론회」자료집.
조희연(2000), “민주주의 이행과 집단 행동”, 「한국산업사회학회참여연대 공동 기 획토론회」자료집. 1. 사회적 쟁점으로서의 의약분업
2.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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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안 국회통과
실행위원회 결정 반대
찬성
찬성
7. 의약분업분쟁갈등단계
(2000년1 -
2000. 12 )
의약분업안 강행
홍보전략
수정전략
파업전략(전국의사대회)
집단휴업
1차2차3차4 차 파업
신문방송 등 광고홍보전략
연합전략
찬성
약사회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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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등 의약분업 반대에 대한 의사집단을 요도할 여지가 많음.
② 일관성없는 대정부 요구안
협상테이블에 앉을 때마다 대정부에 대한 요구안이 몇차례 바뀌거나 첨가됨. 물론 주된 사항으로는 의권 쟁취를 위한 약사의 임의조제, 대체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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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아 약국에서 올바른 약을 조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1.들어가며
2.본론
* 정부의 문제점
1. 정부의 관료조직상의 문제점
2.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문제점
* 협상당시의 문제점
1. 의사집단
2. 시민단체와 언론
3.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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