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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들은 역응적 측면도 확대해 왔는데 ‘아셈 민간포럼’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시민운동부문이 가지는 글로벌 자본주의에 대한 순응적 시민사회의 요소와 역응적 시민사회의 공존은 NGO 및 시민운동부문이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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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력이 약화될 경우 산재 문제는 큰 폭으로 후퇴할 가능성이 있다.
Ⅹ. 결론
시민사회의 운동이 어떻게 세계화하기 시작하는가를 1998년 OECD 주도하의 다자간 투자 협정(Multilateral Agreement on Investment)의 무산 과정에서 처음으로 실감나게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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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외국투자자와 한국정부 사이에 분쟁이 일어났을 때 외국투자자는 국내법원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국제중재기구에 제소할 수 있고 외국투자자들의 입장에서 정부의 조치나 법률이 협정에 위반을 규정하여 정부에 대한 국제법정에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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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적 공세", 김성구·김세균 외,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1997, 13-60쪽.
김성구, 김세균 외, 1997, 『자본의 세계화와 신자유주의』, 문화과학사.
배용호, 1997, "다자간투자협정(MAI), 협상안의 내용과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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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투기화’를 부추기고, 나아가 ‘국부유출’의 논란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 현재 상황에서까지, 어떠한 의사수렴의 과정도 없이 졸속으로 추진될 근거는 어디에도 없다. OECD에서 논의되었던 다자간투자협정(MAI)이 시민·민중단체들에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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