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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 만능주의에 빠진 국회가 경제민주화 차원에서 어떤 법을 양산할지 모르기 때문이다. 법을 만드는 행위 자체는 국민이 국회의원에게 부여한 고유 권한이지만 최근의 입법 활동은 과도하다는 시각이 많다.
○ 국회는 법을 만드는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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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입법의 특성 때문이다.
부실 입법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법에 대한 심사와 공청회가 필요하다. 법이 섣부르게 생산되지 않도록 법의 타당성에 대한 철저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과도한 입법활동을 막을 수 있는 것이다.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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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입법의원속기록』 1946-1948년
제헌국회속기록1949-1950년
국무회의록1949년
청산하지못한역사 1-3, 청년사, 1994
북한현대사료집 국사편찬위원회, 1991
김준엽 외, 『북한관계자료집』1, 고려대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길진현, 『역사에 다시 묻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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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이 어렵게 되자 12월 4일 지도자의 자리에서 물러난다고 발표했다. 그 후에도 여운형이 정치에 관여하기는 하였지만 좌우합작의 일선에는 나타나지 않았다. 결국 좌우합작위원회는 여운형 계열, 원세훈 계열, 안재홍 계열등과 군소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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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선인, 2003.
2. 논 문
강정구, “친일파청산의 좌절”, 「한국사회학」제27집, 한국사회학회, 1993.
김영미, “미군정기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성립과 활동”,「한국사론」,서울대국사학과, 1994.
김영수, “과거청산은 어떻게 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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