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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
1. 의제제안권
2. 의안제안권
Ⅳ. 상법과 감사제도
1. 주식회사의 감사제도의 의의
2. 감사의 의의
3. 감사의 법률상 지위
1) 주식회사에 있어서 필요적 상설기관이다
2) 업무권한의 행사방법에서 단독기관이다
3) 감사와 회사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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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심사권이 이사회에 전속되어있다. 그러기에 이사회의 재량권 남용과 그에 따른 부당배제의 위험의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다.
재량권 남용이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항으로서는 현행 증권거래법 상 주주제안이 금지되는 총 5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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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를 제안한 때에는 회사는 이를 총회의 의제로 채택하여야 하며, 또한 의안의 요령을 통지 또는 공고에 기재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상법 제363조의2 제2항). 이사회는 주주의 제안을 심사한 결과 제안권자로서 하자가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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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제설정의 기능과 주도권,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최정원 - 국회 입법과정의 변화와 특징-입법환경과 입법행위자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 편, 2001
채정민 - 우리나라 국회의 구조와 기능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한정치학회, 2001 Ⅰ.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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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권은 위원회와 회원각국이 보유한다.
2) 이사회는 만장일치 표결에 의해 공동전략(Common Strategy)에 대한 권고를 행하며 유럽이사회(정상회담)는 이러한 공동전략을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3) 동전략과 회원국간 공동입장을 토대로 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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