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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을 통한 음란물 반포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인터넷 컨텐츠의 내용도 세분화하여 아동포르노, 과도하게 폭력적이거나 성적으로 폭력적인 자료 등은 금지 컨텐츠로 분류하고, 금지 컨텐츠로 분류될 실질적인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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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내용등급제 적용 방식-1
- HTML 내 PICS label 제공(Web Server/Browser 방식)
▷ 개요
-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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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불신은 태생적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는 점, 정보통신윤리위원회가 이미 오랜 기간동안 내용규제기관으로 자리잡아 왔기 때문에 이 역할을 포기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라는 점 등을 함께 고려하면, 인터넷 내용등급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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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정보내용등급제의 추진을 검토한다. 언어, 성과 누드, 폭력 등의 영역에 전 연령 이용가능, 만19세 이상 성인이용가능, 등급외 등 3등급으로 분류하여 시행하는 제도로 현재 2001년 시행을 목표로 공청회 등을 통해 우리 나라의 등급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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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도 제기되고있다. 시청자 단체와 학계에서는 방송사들이 옴부즈맨 프로그램등을 통해 등급제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또한 부모들로 하여금 자녀들의 시청계획을 세우게 하는 방송등급제의 원래 취지를 살펴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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