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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들의 사회적응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는 프로그램 및 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퇴소아동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프로그램과 서비스는 상당히 부족하다.
Ⅶ. 아동복지시설의 과제
1. 시설평가제
시설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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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념(제3조)
4. 책임(제4조)
5. 아동정책조정위원회(제4조의 2)
6. 어린이날(제5조)
7. 아동위원, 아동복지위원, 보건소
Ⅳ. 아동의 건강 안전, 보호 퇴소조치, 친권상실 및 후견
1. 아동의 건강 및 안전(제9조)
2. 보호조치(제10조)
3. 시설아동 퇴소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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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삭제 <2014.1.28.>
2. 삭제 <2014.1.28.>
3. 제50조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한 자
4. 거짓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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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와 그 장
2. 아동, 60세이상의 노인 기타 정상적인 판단능력이 결여된 자의 치료 등을 담당하는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3.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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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의 사업주는 공해 또는 위험시설이 있거나 보육대상아동 수의 부족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보육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동법 시행규칙 제5조 제1항). 이 규정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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