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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행이 가속화됨으로써 국가통제력을 배경으로 한 기업권력의 지역사회에 대한 장악력이 위협을 받고 있다는 인식이 존재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이후 세계자본주의 생산체제 이후 지속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국가 및 지역사회의 재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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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채찍)의 역할도 하였음으로 말해준다.
기업지배 이론이 강조하는 moral hazard는 기업에 대한 지배-통제 시스템이 취약하거나 혹은 작동하지 않을 때 발생한다.
자본(증권)시장 중심형인 영미 자본주의에서 기업의 moral hazard는(외부) 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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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제는 주주가 아닌 정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었다. 또한 기업의 자금조달도 주식시장을 통한 직접금융에서 은행을 통한 간접금융 중심으로 유도되었는데, 이는 主去來은행(main bank)제도의 원류가 되었다. 결국 현 지배구조의 많은 특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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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하게 규제하기 때문에 회사와 지배주주는 시장압력으로부터 상당히 자유로우며 증권시장은 소액주주보호라는 면에 있어서는 비효율적이라고 간주된다. 예컨대 정부는 주가를 통제하고자 한다. 정부는 증권가격의 상승이 일반 물가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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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필요
ㅇ 주주총회의 활성화와 소액주주의 활발한 의견개진이 결국 주가상승으로 이어진다는 인식을 가져야 함
3) 기업집단을 이루고 있는 대부분의 대기업도 독립경영 요소를 강화하여 지배주주의 선단식 경영이라는 대외적 불신을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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