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률심판을 제청한 경우 당해 소송사건의 재판은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정지됨: 다만 법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종국재판 외의 소송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
- 중략 -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제15강 헌법재
|
|
|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1. 위헌법률심판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
|
|
|
제14강 헌법재판소의 권한1)
1. 위헌법률심판권
제111조 ① 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관장한다.
1. 법원의 제청에 의한 법률의 위헌여부심판
2. 탄핵의 심판
3. 정당의 해산 심판
4. 국가기관 상호간,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및 지방자치
|
|
|
의 신앙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 구속됐던 이모(21)씨가 병역을 거부했다고 해서 대체 복무의 기회도 주지 않고 무조건 처벌하는 현행 병역법 규정은 위헌이라며 낸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 심판을 제청했다.
박 부장판사는 결정문
|
|
|
의 결과를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조정결정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조정 결정 사항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의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필요한 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헌법재판소의 분쟁 심판에 의
|
|
|
의 인권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다하고 있다. 이재창, 양심적 병역거부제 대한 국제법적 고찰.2004년
[4]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다른 나라의 실태
징병제도가 없는 국가는 영국, 미국, 일본 등을 비롯하여 91개국으로 최근 에콰도르, 프랑스, 멕
|
|
|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 참된 법치주의의 미래와 전망
우리의 주된 관심은 법치주의의 역사를 한편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측면에서 추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와 현
|
|
|
의무 위반에 대하여 동법은 아무런 벌칙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따라서 동 조항은 단순한 훈시규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상윤,『노동법』, 법문사, 2005, 739면.
(6) 중재제도
중재제도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62조에 의하
|
|
|
의 여군에서 \"여성이 징병 대상에서 제외된 것은 남성에 대한 차별대우\"라며 위헌 소송을 냈는데 결국 유럽 최고의 기관인 \"유럽사법재판소\"까지 올라가게 됐었다. 유럽사법재판소에서는 \"남성들에게만 병역의무를 적용하는 건 불공평 하
|
|
|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인간다운 생활을 위해서는 생존권의 제도화를 더욱 발전시켜야 고, 생존권이 올바르게 실현되기 위해서는 생존권을 구체화할 수 있는 입법조치 및 행정절차가 보완되어야 하며, 개별 사회복지법규에 구체적으로 규
|
|
메뉴펼치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