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치주의(法治主義)에 관한 요약 정리

목차

1. 법치주의(法治主義)란?

2.법치주의의 연혁

3.법치주의의 의의와 현실

4.법치주의의 역사적 전개과정

5. 법치주의의 구성요소

6. 우리 헌법상의 보장되고 있는 법치주의

7. 참된 법치주의의 미래와 전망

본문내용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과 법률을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대통령령을 발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이 행정권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입법을 금지한 것이다. 그 이유는 국회의 입법권을 형해화할 뿐 아니라 대통령의 자의에 의한 독주적 입법권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다.
Ⅴ) 행정의 합법률성과 사법적 통제
헌법은 제107조 제 2항에서 「명령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라고 하여, 독립적 지위를 가진 법원이 행정입법과 행정처분의 합헌성과 합법률성을 심사함으로써 행정을 통제하도록 하고 있다.
Ⅵ) 위헌법률심사제도
법률의 정당성 확보를 위하여 법률의 실질적 내용이 헌법에 위배되는가의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는 실질적 법치주의의 핵심적 요소로 기능하고 있다. 헌법은 제107조 제1항이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라고 규정하여 위헌법률심사제를 도입하고 있다.
Ⅶ) 사법권의 독립과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
우리 헌법은 제5장에서 사법권의 독립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우리 헌법은 행정각부의 설치, 조직과 직무범위는 법률로써 정하도록 함으로써 행정권의 행사에 예측가능성을 부여하여 법적 안정성을 보장하며, 행정권에 의한 기본권의 침해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제한하고 있다.
Ⅷ) 우리 헌법상 법치주의 예외
①국가비상사태
우리 헌법 제76조(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제77조(계엄)에 의하여 국가적 위기나 비상사태 하에서는 대통령으로 하여금 긴급명령이나 계엄선포 등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법치주의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②특별권력관계
특별권력관계(행정 주체가 특별한 신분이나 지위에 있는 자에게 명령강제하는 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법치주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으나 법치주의가 인정된다는 견해도 있다.
제한하는 경우라도 헌법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에 그쳐야 하며 합리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7. 참된 법치주의의 미래와 전망
우리의 주된 관심은 법치주의의 역사를 한편으로는 이념과 사상의 측면에서 추적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제도와 현실이라는 측면에서 고찰하는 데 두어질 것이다. 전자의 측면에서는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를 위시하여 로마법, 교회법 등의 다양한 서양법사의 법질서 인자들을 필두로 하여 특히 근세의 합리적 이성법적 자연법론이 전개한 다양한 법치주의적 논변의 면목을 사상가별로 깊이 있게 궁구하고, 후자의 측면에서는 특히 근대 국민국가 형성과정에서 표출된 법치주의를 둘러싼 복잡다기한 제양상의 전개과정을 고찰한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성과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에서의 법치주의의 기초다짐을 시도하고, 아울러 미래에 대한 조망과 비전을 제시해야겠다
참 고 자 료
법학통론. 손주현 작. 전영사.
법학기초론. 육종수 작. 전영사.
법학입문. 박은정 외 공저. 법문사.
법학통론. 최완진 외 공저 세창출판사
법학개론. 정종학 외 공저 삼영사

키워드

법치주의,   연혁,   의의와 현실,   역사적 전개과정,   구성요소,   미래와 전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