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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확충과 학업수행의 지원체계 구축, 취업진로지도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장애학생 고등교육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4.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
장애학생들에게 고등교육기회를 확대제공해 주었다는 긍정적인 평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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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 내신성적 및
논술고사 병과
(1988∼1993)
. 선지원 후시험
. 고등학교 내신성적 30%이상 의무화
. 논술고사 폐지
. 대입 학력고사 대학별 실시(중앙교육평가원 출제)
. 면접고사(합·불합격자료), 과목별 가중치 적용
. 입학정원제 환원(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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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와 같은 제도적 장치가 실질적으로 확대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특수교육 대상자 대학입학 특별전형제도’의 필요성을 장애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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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복지(educational welfare)대책은 개인의 삶에서의 평등한 출발을 보장하고 미래의 빈곤을 예방한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이를 위해서 김대중 정부에서는 저소득층 5세 아동에 대한 무상 교육비 지원, 중ㆍ고등학생 수업료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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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교육의 대부분을 민간부문에 떠맡겨 왔을 뿐아니라 공공성에 입각하여 규제에만 치중하고 지원은 소홀히 해 왔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동규(1993)는 국가가 국립대학은 물론 사립대학의 재정에 대한 국고부담률을 높여야 하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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