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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의 완전한 참여와 평등의 보장
3.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인간다운 생활권)
Ⅳ. 헌법과 국제인권규약에 나타난 장애인 인권의 주요 내용
Ⅳ. 장애인 인권보장의 체계
Ⅴ. [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접근권 보장
Ⅵ.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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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주의와 적극적 선별주의
2. 기본적 수요의 보장
3. 장애의 종류와 생의 단계에 따른 보장
4.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
Ⅵ.[편의증진법]의 제정과 접근권 보장
1. 편의증진법의 제정배경
2. 편의증진법의 이념과 접근권
Ⅶ.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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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안정 및 자활지원
*공동체 삶에 대한 인식공유 및 사회적 참여 확대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일관성체계성을 확보 Ⅰ.소득보장제도
Ⅱ.고용보장제도
Ⅲ.의료보장제도
Ⅳ.접근권
Ⅴ.장애인과 자립생활
Ⅵ.장애인과 생애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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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는 작업이다. 이를 위해서는 추상적 이론이 아닌 계량적인 실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법률 세계의 언어’(규범의 세계에서 사용하는 지배적 언어)를 사용하여 법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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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권 개념의 확대
이 법은 사회적 약자의 이동과 접근 등 편의증진을 보장하고 있는 법임에도 이동의 보장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접근권은 타인의 도움 없이 여러 시설에 자유롭게 다가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을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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