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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이 장기전으로 접어들어 부시행정부의 입지와 관심이 약화된다 하더라도 미국이 북한 핵·미사일 문제에 이라크와는 다른 기준을 적용할 가능성은 별로 높지 않다. 이미 이라크보다 더 심각한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한 북한에 대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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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 전개상황
3월 20일이라크전 발발. 정부, 이라크전 미국 입장 지지 대국민 담화
통산부, 이라크전 대비책 마련
비해 비상대책반을 구성, 가동하는 한편 사태 진전에 따른
단계별 대응책을 마련했다.
비상대책반은 林陸基석유심의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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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전쟁이 미국의 과오라는 점을 탓하더라도 위기에 빠진 미국과의 우애를 소중히 여겨 이라크에 파병하는 것이 바람직한 선택이다. 파병은 또 이라크 국민들을 위해서도 전후 복구사업을 활성화해 가난과 고통에서 해방시킨다는 취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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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하는 정책을 추진해 왔다. 이라크전은 이라크 일국에게 국한된 문제는 아니며 전 세계국가에 관련된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아직까지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우리의 경우에서는 더욱 관심있게 지켜보고 더 현명하게 대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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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원칙이 대두 되면서 국제법의 법적 성질마저 부정하는 의견까지 나오고 있다.
1) 자국의 이익을 위해 국제법을 위반한 전쟁의 선례 남김
이라크전쟁을 강행한 미국의 일방적 결정은 유엔 헌장을 위반한 것으로, 자국의 이익과 목적을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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