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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한다면 내전으로 인한 불안한 치안이 될 것이고 보다 더 불안한 상황이 올 것이다.
또한 미군이 떠나버린다면 세계의 언론자체는 “미국이 UN및 각 나라의 동의 없이 전쟁을 일으켰고 이왕에 전쟁을 일으켜 후세인을 내쫓고 이라크를 점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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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쟁은 결코 우리나라에 이익을 가져다주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나의 견해이다.
5.결론적인 나의 견해
확실히 이번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90년도의 걸프전 참전에 비해 대의명분이 부족하고 UN결의 사항을 무시하는 등의 국제 여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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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전후 처리 문제와 더불어 이-팔 갈등을 미국이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달려 있는 셈이다.
이라크 추가파병 반대에 관한 견해
전투병 추가파병안은 친미반북적 수구보수세력으로 가득찬 16대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2004년 2월 13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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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치를 볼 수밖에 없게 하는 부시 행정부의 정책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1.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긍정론
2. 이라크 파병의 경제적 효과에 대한 부정론
3. 파병에 대한 자신의 견해 및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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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침공에 대한 국제법적 고찰
1.『국제연합의 목적』-UN(국제연합)헌장 제1조1항
2. UN헌장 제2조4항
(1) 해석의 견해 대립
1) 포괄적 해석 방법
2) 제한적 해석방법
3) 소결
3. UN헌장 제 51조(자위권)
(1) 관습법상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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