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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지지하는 입장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라크에 국군을 파병하는 것이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북핵문제와 관련하여 어느 때보다 한·미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전쟁에서 이왕이면 승자 편에 서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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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을 통해 한미동맹을 공고화하는 것이 이후의 북미관계 해결에 어떤 도움을 준다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그것은 과연 한국정부가 이라크에 대한 미국의 일방주의적 태도를 지지·지원함으로써 잃게 될 것들, 예를 들어 북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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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쟁에 대해 우리나라의 새대통령인 노무현대통령은 한미동맹의 명분을 앞세워서 우리나라 국군이 미국을 돕게하기 위해 이라크로 파병하려고 한다. 이에 우리 국민들은 \'명분없는 전쟁\' 을 왜 지지하느냐!는 목소리와 파병결정을 철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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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 파병동의안 의결
4월 30일국군 서희 제마부대 1진 이라크 현지 출발
9월 24일이라크 파병 1차 조사단 출국
10월 18일정부, 이라크 추가 파병 결정
10월 31일이라크 파병 2차 조사단 출국
11월 11일 노무현 대통령 3천명 파병 지침 제시
11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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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평화유지군 파병’을 규정한 ‘유엔 결의안1483호’로는 전후 이라크 평화 유지가 어렵다는 분위기가 확산되고 있고, 미국 역시 15만명의 자국군 주둔도 부담스러운데다 많은 희생자가 발생하고 있어 고민스런 입장에 빠진 것도 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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