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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가 없는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한민족인 북한에 총을 겨눌 것인가.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3. 심판의 대상
4. 관련헌법조항
5. 청구인들의 주장
6. 피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답변
7. 판결 및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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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병결정은 대통령의 헌법수호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66조제2항에도 위배된다\"고 덧붙였다.
이에앞서 국회는 2일 재적의원 270명 중 찬성 1백79, 반대 68, 기권 9표로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켰다. 1.사건발생 이유
2.판시사항
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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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난민지원용 구호기금을 모금하며 코카콜라.맥도날드 제품을 사지 말자는 등의 7대 국민 행동지침을 발표했다.
이들은 발표후 시민들의 반전평화운동 참여를 호소하며 주한 미대사관 인근 교보빌딩까지 행진했다. zitrone@yna.co.kr (끝)&n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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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헌론이 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강성원(2002), 정당정치 및 선거과정에서의 인터넷 이용에 관한 연구 : 한국, 미국 정당 사이트를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권혁남(1996), 선거보도와 신문의 윤리, 신문윤리위원회 세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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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파병에 있어서 앞에서 열거한 찬·반에 관한 의견들이 법적근거보다는 정치적 의견이 분분한 것으로 생각된다.
어느 입장에서 보던지 헌법 5조 1항 위반인 침략적 전쟁임을 부인하는 의견은 없다.
그러나 이라크 파병이 법적 근거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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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내부자의 경우가 내부자보다 더 높은 초과수익을 얻는 것을 감안 최도성·고봉찬, 전게논문, 14면이하
하면, 미확인내부자등에 대한 규제가 더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단기매매차익반환제도에 있어서는 대상자에 직원까지 포함시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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