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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 문제가 없는 파병동의안을 통과시켜 한민족인 북한에 총을 겨눌 것인가. 1. 사건의 개요
2. 청구인 및 피청구인
3. 심판의 대상
4. 관련헌법조항
5. 청구인들의 주장
6. 피청구인 및 관계기관의 답변
7. 판결 및 판결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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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상 법치국가의 원리와 법 앞의 평등원칙 등에 비추어 볼 때 사법심사의 대상이 된다(대판 2004.3.26 2003도7878).
7.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파병결정
(정부와 국회의 이라크파병결정에 대한 법원의 사법적 판단은 고도의 정치적 결단의 문제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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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파병결정(자기관련성 결여, 헌재결 2003. 12. 18, 2003헌마255) - 각하 : 이 사건 파병으로 인하여 청구인들의 기본권이 현재, 직접 침해되었다고 볼 근거가 될 수 없다. 따라서 청구인들은 이 사건 파견결정에 대해 적법하게 헌법소원을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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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소원의 경우 인용결정 또는 기각결정
1) 어떻게 제한되고 있느냐를 검토
a) 헌법직접적인 제한
b) 기본권제한의 법률유보
c) 헌법내재적 한계
2) 이상의 제한이 정당한가를 검토
a) 법률에 의한 제한의 경우-> 법률의 합헌성검토(형식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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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에 관해서는 적어도 정간법상의 등록을 필하기 이전에는, 그것이 기본적으로 언론매체라는 점에 중점을 두고서 제기할 것이 아니라 국민 개개인 혹은 단체가 누릴 수 있는 언론의 자유의 범주에 포함될 수 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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