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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청구를 받고 30일 내에 소제기를 안 하는 경우 소수주주는 즉시 회사를 위하여 직접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항), 다만 이러한 절차를 밟는다면 회사에 회복할 수 없는 손해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즉시 소제기 할 수 있다(④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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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감독이사회에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1966년의 프랑스 상사회사법 제128조 제4항). 어떠한 법규정도 이 보고서의 내용에 담아야 할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업무집행이사회가 업무감독이사회에게 가능하면 최대한으로 회사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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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집
3. 주총의 결의요건
4. 주주의 의결권
5. 종류주주총회
Ⅲ. 이사․이사회․대표이사
1. 이 사
2. 이사회
3. 대표이사
4. 사실상의 이사
5. 이사의 의무
6. 이사의 책임
7. 이사의 업무집행에 대한 주주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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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제도
독일 주식법은 주식회사의 업무집행과 그 감독을 분리하여 업무집행은 이사회가, 업무집행에 대한 감독은 감사위원회가 수행하는 이원적 구조이다. 다만 이사회의 업무집행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주주총회 보고의무가 형식에 그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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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랐다는 사실만으로 회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할 것\"이라고 판시한 바가 있다.
참고문헌
김태진(2010) / 이사의 감시의무에 대한 판례의 고찰, 한국상사법학회
김재범(2011) / 이사 감시의무·감독의무의 범위와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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