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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새로운 인권
1. 지적 재산권과 정보공유
2. 프라이버시와 정보공개
Ⅲ. 개인정보의 개념과 그 법적 성격
Ⅳ.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1. 익명거래의 자유
2. 정보처리금지청구권과 정보처리의 원칙
3. 정보열람 및 정보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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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과 표현의 자유, 고시계, 2002.
서주실, \"인터넷상 청소년보호에 관한 최근 입법, 판례의 동향\", 미국헌법연구, 2001.
조수영, 인터넷에서의 표현의 자유에 관한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논문, 2006.
황상민, 인터넷의 등장과 청소년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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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에서의 인권보호,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정완 외 4명(2009) : 인터넷상의 인권침해와 그 구제, 한국법학원 Ⅰ. 서론
Ⅱ. 사이버인권(인터넷 인권)의 개인정보
1. 정보주체에 의한 개인정보제공
2. 컴퓨터기술을 이용한 개인정보수집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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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재단 사업장(사무실) 배치도
4. 신용보증재단의 문제점
(1) 경직된 조직 체계
5. 신용보증재단 자체에서의 해결방안
6. 경직된 조직체계에 대해 조원들이 생각하는 해결방안
(1) 수정된 매트릭스 구조화
(2) 상사평가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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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 도입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2. 위치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3. 통신비밀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4. 신용정보의 보호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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