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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에관한법률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중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5호 및 제7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관광휴양지역\"을 \"국토이용관리법 제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준도시지역\"으로 한다.
⑤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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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규제제도는 도시지역중 도시계획구역은 도시계획법상 용도지역·지구로 운용되고 있는 한편,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도시지역 및 준도시지역, 준농림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 토지이용을 규제해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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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방안>(통합법률에 의한 계획수립 이후)
구 분
현 행
개 정 방 안
국토이용체계
일원화
관리지역 구분.관리
도시계획기법 적용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 강화
(신 설)
(신 설)
(신 설)
(신 설)
- 국토종합계획-도계획-시군계획으로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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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Ⅴ-8>건축법
구 분
주 요 내 용
법 제8조 1항
건축허가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취락지역과 개발촉진지역 중 시설용지 지구는 연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이거나 3층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시 시장, 군수의 허가를 득해야 함
법제47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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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기법이다. 진행도표가 반복적사업에 사용하는 방법이라
면, PERT는 사건, 비용, 사업규모, 중요성 및 복잡성에 따라 변용되는 비
반복적 프로그램 개발에 적용될 수 있는 과업선망 조직절차에 의한 계획
관리기법이다. 이 방법은 관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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