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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반환청구, 신용회복청구 등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출원공고가 나면 자신의 권리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타인이 인접기술을 대응 출원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를 주시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을 해야 한다. 또한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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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없는 상태에서 2년간 800억원 상당의 XIX제품을 제조, 판매했음을 주장. 데코는 XIX상표를 부착한 모든 제품의 생산을 중지, 제품재고 회수.
Ⅹ. 결론 및 제언
지식기반경제시대에 진입한 오늘날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제조업보다는 고부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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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지서가 송달된 후에는 보정할 수 없게 되니 유의바람)
○ 출원공고 결정후의 보정
상표등록출원인은 거절이유의 통지를 받는 경우는 의견서 제출기한내, 제3자의이의신청이 있는 경우는 답변서 제출기한내, 거절사정에 대한 불복심판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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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의신청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거절이유가 없거나 거절이유를 완전히 해소할 수 있도록 의견서 및 보정서를 제출한 경우 심사관은 상표등록출원에 대하여 출원공고결정을 하고 특허청장의 출원공고가 있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일반 제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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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내에 타인은 이 특허에 대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또 다시 심사관의 심사에 따라 ‘이의없음’ 또는 ‘특허 취소’라는 결정으로 이어지게 된다.
7) 특허료 납부
특허권을 갖게 되면 매년 특허료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가 생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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