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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형사법상의 범죄의 본질은 사회규범내지는 문화규범에의 위배행위인것이라고 해석할수 있는 것이다.
3. 죄형법정주의의 사상
_ 원래이 죄형법정주의는 "Nullum crimen, nulla poena sine lege"라고 하는 근대적형벌제도의 지배원리인 것으로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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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전에 구조거부행위를 처벌하는 조문이 빠지게 된 이유는 형법제정 당시 국회속기록을 보면 알 수 있다. 이조문을 삭제하는 그 이유에 대하여 당시 윤길중 의원은 다음과 같이 발언하였었다.
이 유기죄에 관해서는 부양할 의무가 있는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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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과의 관계
3)형사소송법의 범위
(2)형사소송법의 성격
1)형사소송법은 공법이다.
2)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다.
3)형사소송법은 사법법이다.
4)형사소송법은 형사법이다.
Ⅱ.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1.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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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사헌부·승정원·사간원·상서원·내수사·내시부·액정서, 호전(戶典)에는 호조·선혜청·균역청·양향청·한성부·군자감·광흥창·사도시·사재감·제용감·평시서·내자시·내섬시·전설사·의영고·장흥고·사포서·양현고·오부, 예전(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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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조 Ministry of Personnel
향리 local functionaries
형조 Ministry of Punishments
호조 Ministry of Taxation
홍문관 Office of Special Adviser
승정원 Sungjongwon, Royal Secretariat
삼국사기 Samguk Sagi, History of the Three Kingdoms
대학 Great Learning
논어 Analects of Confucius
맹자 Works of M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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