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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법령
Ⅷ. ILO(국제노동기구)의 이주노동자보호협약
1.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에 관한 협약
2. 이주노동자 협약
3. 이주노동자 보충협약
4. 차별대우(금지)협약
Ⅸ. 향후 ILO(국제노동기구)의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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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관련 소식은 물론 아시아지역의 소식, 지상 상담을 통하여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4) 법제도 개선을 통한 차별 철폐운동
외노협과 그 소속단체들은 1995년 이후 꾸준히 \'외국인노동자보호법\'제정을 위한 노력을 해왔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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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소 수용 및 출국비용, 성희롱, 폭행, 구직, 사설 부로커에 의한 피해, 송금, 사망 및 장례, 강제적립금 및 퇴직금, 혼인, 자녀의 입학 및 등록, 일자리에서의 따돌림, 난민 신청, 법률 등으로 이주노동자의 입국에서부터 일하는 과정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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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인력수급 정책과 체류 자격 정책에 대한 중장기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다.
Ⅲ. 결론
지금까지 본론에서는 이주노동자에 대한 노동법상의 보호에 대해 논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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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동자의 현실이다. 최저임금법이나 근로기준법의 권리의 주체가 된다고 인정하였으면, 실질적으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해야 옳다. 현재 서울경기인천 이주노동자 노동조합의 노동조합설립신고서는 노동부장관에 의해 거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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